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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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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의도하시는 에어컨의 설치 변경까지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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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용역 계약보증금 퍼센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10이상이라고 규정된 점에서 15%로 하여도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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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6800만원 곗돈 3200만원 전부명령 하면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전부를 받고 채권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잔여 채권에 대해서 다른 압류 절차 추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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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성희롱하고 할머니한테폭언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추행인지, 모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수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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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질문있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면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하여 날인이 필요한데, 실제 해당 대표자로 부터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자의 대리 날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문자, 이메일 등)라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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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8년이 지난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현관확장을 해뒀더군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라는데 이건 전 주인이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장 , 개조를 임대인 즉 집주인이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이 철거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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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을 불참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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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소방기본법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우나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기소의견으로 된 것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범행으로 현재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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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는 참고인일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검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적절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거 등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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