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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으면 징계가 언제쯤 실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사실을 알아야 할 것으로 어떠한 사안으로 변호사회에 어떠한 민원 진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분쟁 조정 등이라면 1달 이내에 접수 및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좀 더 도움이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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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한적 없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일시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 (형사 고소 또는 관련 민사 조치 등)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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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데코타일 두장이 사진 처럼 기스나서 교체해달라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범위 (위 15만원 정도)라면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수용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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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 사업을 투잡으로하면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 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지급 등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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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 (누수, 보일러 고장 등)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을 당사자간에 연장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기간의 연장, 조건 등을 협의하여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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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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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액을 보장합니다.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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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쁜 리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이나 비망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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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양육권을 지정할 때 부모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 의지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반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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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살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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