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임 범죄 즉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즉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을 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도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의도하시는 에어컨의 설치 변경까지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10이상이라고 규정된 점에서 15%로 하여도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전부를 받고 채권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잔여 채권에 대해서 다른 압류 절차 추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추행인지, 모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수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면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하여 날인이 필요한데, 실제 해당 대표자로 부터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자의 대리 날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문자, 이메일 등)라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