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과실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뒷 차량은 앞차량이 후진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 상당한 대부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야생동물 등 사냥을 하다가 오인하여 사람을 쏜 경우라면 과실치사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진을 촬영한 점, 근태 등을 상사에게 보고한 점 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공유를 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라면 물건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부모 관계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상장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가지 양식 중에 선택하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 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두 가지 어느 쪽으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납부 기일이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일 도과할 경우부터 미납으로 연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기소유예시는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누수 공사 계약의 체결 주체를 확인하여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