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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녹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하신 관계법령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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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벌칙은 형사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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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돈,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경우 유죄 평결이 난 것으로 항소를 할 예정이고 다른 건은 종결이 예상되며,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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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원에서 말하는 간호사 태움 문화는 국내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계에서 이른바 태움이라고 하는 괴롭힘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다양한 분야의 업종에서 이른바 길들이기 식의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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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수사를 위한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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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로 받는 퇴직금은 재산에 반영이 되고, 퇴직연금은 재산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압류도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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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치료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자문 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막을 방법 자체를 찾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보험료 청구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4.1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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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카드 개설은 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라고 함은 신용카드를 개설하기 불가능한 신용상태 즉 채무가 과중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용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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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단에서 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하여야지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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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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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린 현금 절도범,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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