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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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장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하여 일정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강제로 제외 시키기는 어렵고, 다른 대체 수단 등(별도의 학급, 특수 교사 운영 등)을 강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