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나라에서 판매자가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수 있는 기망의 내용 즉 거래 관련 성립 내용과 환불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점,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교신 내용 등을 증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0
0

월세 계산 과정에서 첫달과 마지막달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한달이 만기가 되지 않는 달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히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7
0
0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제 동의없이 직계가족이 교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기 변경 경위 등을 살펴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아버님이 해지하고 본인이 개통하신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1.17
0
0

장난감돈이랑 위조지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진짜 화폐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화의 위조의 고의와 유통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통화위조죄까지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해당 화폐에 [견본]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7
0
0

돈 잘못받은거 돌려주려는 과정에서 절 신고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사기의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을 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17
0
0

하자를 사전고지했다면 환불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따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7
0
0

SKT라고 전화 와서 보험 설명하고 보험회사 이름을 마지막에 알려주는데 이럼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개인정보나 기타 금융 관련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0
0

미성년자 주류판매 정확한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 구매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7
0
0

이혼시 재산분할 기록물에 대한 증거채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재산 분할이나 이혼의 유책 배우자 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된 증거 등의 수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7
0
0

사회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독방에서 지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 묻지마 범죄 등의 흉악범의 경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별도로 개별 독방으로 수감됩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800여 개 수감실 중 700여 개가 5~6㎡ 넓이의 독방으로 이뤄져 있고, 방 안에는 24시간 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수용자는 하루 1시간 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독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운동 시간에도 수용자끼리 만나지 않도록 동선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외부인 접견 등도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법률 / 형사
24.11.1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