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관련하여 안전 설비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의범에 해당하지, 과실로 즉 자신이 진실임을 믿고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진술한 경우라고 하여도 고의가 아니므로 위증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적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위의 중도금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면 몰취나 기타 배액 배상 등의 청구를 바로 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70 전화로 많은 광고성 전화와 기타 피싱 등의 사기 전화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QR 코드 등의 이메일이나 알림 내용 문자는 다시 한번 꼼꼼 히 발신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임의로 QR 코드 인식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이 처벌 받은 사례는 상당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