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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교도소 차이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치소에 30일만 구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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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에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방을빼줘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이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준비 (이사를 완료하고 통지를 한 뒤에)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거나 이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임을 이유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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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조건은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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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심인 대법원은 1, 2심에서 판단한 판결 내용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 법률심으로서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1, 2심에서 법률상 해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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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 기간 종료 후 거래 반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매매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기간 동안에만 해당 반품 조건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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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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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일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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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탈옥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도주죄가 성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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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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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사람 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였거나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등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선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약 1/3 정도)은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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