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같은경찰이라고 봐주는거 아닌가요
수사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데
고소인이 증거 찾지 못하면
찾아서 갖다 바치지 못하면
이런사건은 타경찰서도 대충 묻어버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 없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모색적 증거수집형 고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나 기타 법률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열심히 찾아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신 것이 현실이며,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가져가야지 그때서야 수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