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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장난으로 SNS유명인 사칭은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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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탈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가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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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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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윗층이 내는 고의적 층간 소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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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와 같이 실효제도 가 있습니다. 필요적 실효는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선고유예가 필요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임의적 실효는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유예를 실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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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계획안에 따라 대부분(80퍼센트 이상)이 면책받고 변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채권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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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에서 산 가방은 환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개인인지, 통신사업자인 경우라면 통신판매업에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사유와 내용 등을 살펴서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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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랑 중개사가 계약거부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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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박물관에서 클린카드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이 제한된 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전에 해당 카드가 사용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미리 카드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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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 사기사이트 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기의 범행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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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시 임차권등기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변동없이(이사 감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한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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