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으로 번 돈 다 뺐기나요?

Question

도박 일수는 총 5일동안 했고요 20만원벌고 접을라했는데 갑자기 돈이 천만원까지 불어나서 무서워가지고 100남기고 다 이상한데에 박아서 일부로 잃고 나왔습니다. 입금 100만원 출금 200만원이지만 베팅한 금액은 훨씬 큽니다(천만원까지 갔음).

만약 제가 처벌받게 된다면 제가 딴 100만원은 전부 뺐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의 경우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까지는 별도로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뺏기지 않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부당한 금액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도박은 잃은돈 베팅한 돈 모두를 가지고 산정하여 실제 도박죄의 죄는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는 달리 천만원 및 그동안 베팅한 금액 모두가 산정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도금액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