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개인정보나 기타 금융 관련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 구매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재산 분할이나 이혼의 유책 배우자 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된 증거 등의 수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 묻지마 범죄 등의 흉악범의 경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별도로 개별 독방으로 수감됩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800여 개 수감실 중 700여 개가 5~6㎡ 넓이의 독방으로 이뤄져 있고, 방 안에는 24시간 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수용자는 하루 1시간 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독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운동 시간에도 수용자끼리 만나지 않도록 동선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외부인 접견 등도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또는 얼마남지 않은 재계약 기간이라면 해당 조건으로 제안을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본변경이 개명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성본변경 허가를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개명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며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의 주행 방식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위의 경우 과실 비율이 적정한지는 다른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정보만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개의 일자에 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라면 위반 행위는 3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행정처분은 1차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기나 기타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 및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