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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생이나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 또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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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압류 농협은행으로 제출 보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협은행이 아니라 카드사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고, 법인등기부도 정확한 사명을 기재하여 열람 출력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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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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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갔다가 옆 식당 사장가 정화조 문제로 경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상대방을 죄명을 특정하여 고소할 만한 고소 사실이 특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경찰관도 돌아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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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일정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률 / 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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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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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및제843조).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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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금지 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모바일 웹 또는 앱 -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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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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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중행 하는 '오토바이'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 위반시 ,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 승합차 기준(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8만 원, 자전거 등의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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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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