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관할법원에 대해 아리송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자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고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제3채무자의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3채무자가 있다보니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선택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압류 등을 하기 위한 집행법원 관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