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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디엠의 경우 공연성 충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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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에 저지를 범죄가 전역 후에 발견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전역하는 경우) 일반 범죄들은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군인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을 상실하여도 그 죄는 분리되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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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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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 종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턱이 2.7m가 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과실의 일정 부분은 관리주체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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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한 규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가 심판 되었지만, 합헌으로 결정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시 본 건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 지면 위헌의 판결이 내려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일반 형법에 대해서는 고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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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 받은 뒤 10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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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집행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에 있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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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청소년 관련 야동을 소지하거나 유포를 하면 처벌받는 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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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나 자전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규율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최초 민원신고 및 적발 후 3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이 이루어지며,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1대당 ‘견인료 4만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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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분은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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