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월 3일 이후로 2D 아청법이 철회가 된 건가요?
제가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2월 3일 이후로 2D 아청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맞다면 앞으로 2D 캐릭터에 아청법 적용이 안 되며 처벌 또한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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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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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보다 분명하게 아청법 위반 음란물에 대해서 규정하려던 안이 철회가 된 점에서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발의안이 철회되었다는 뜻이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삭제가 되거나 개정이 되어 만화 등의 2D 아청물이 처벌 대상에서 삭제 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