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건의 경우 관리자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구매를 하지 않아도 현금성 보수를 지급하며, 고가 물품 거래와 자금 전달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 또는 범죄수익 이전·은닉 구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가 물품 현장거래, 관리자 실시간 지시, 불명확한 자금 출처, 비정상적 고액수당, 현금 또는 우회지급, 구매 불성사 시에도 보수 지급 같은 사정이 겹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조직적인 사기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정상 알바로 신뢰하기 매우 어렵고, 보이스피싱·사기·범죄수익은닉 연루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보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폐지 선택보다 먼저 담당 변호사·법무사나 법원 민원창구에 미납 해소 계획서와 가족사정 소명자료를 내고, 추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서 변제금 추완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법원에 즉시 문의·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거나 현재 소득으로 변제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재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이나 무권리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의 반환·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같은 실질의 반환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다시 제기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질문 주신 것처럼 상속인 지위를 다투면서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민간병원에서의 통원치료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군 병원 진단·전원(위탁진료) 절차와 소속 부대장의 승인 여부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청원휴가를 연간 30일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0일 초과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병원 군의관이 수술 필요성과 1개월 입원을 이미 소견으로 제시한 상태이므로, 그 소견과 별도로 본인이 민간병원 통원수술을 원한다면 군 병원에 민간 위탁진료 또는 외래치료 필요성을 다시 정식으로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가 청원휴가 또는 진료 목적 출타 형태를 검토 하여 지휘관이 승인을 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냉동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에 포함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등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공장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대장·도면·사용승인서상 그 공간이 이미 허가된 면적·용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면적·용도·구획·설비가 바뀌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면·사용승인서·공장등록증명 확인하신 후에 지자체 건축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검토 및 그 과정에서 소방 동의·관련 협의 병행등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식당·카페의 ‘노키즈존’에 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단행 법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는 헌법상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영업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신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위 권고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 노키즈존만을 이유로 업주에게 즉시 제재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명확한 가이드로 누가 잘 못된 경우인지를 결국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은 형부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교부받고 이를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으로도 대여금청구 또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할 다른 재산 즉 강제집행, 경매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의 실익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산 보유 현황을 미리 파악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법상 도박 자금의 목적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말씀하신 구조는 정상적인 재택알바라기보다 최근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구매대행·재택근무 알바 사기” 유형과 매우 유사하므로,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달러로 정산해 한화로 받게 하는 방식은 외형상 합법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 세탁, 환전·송금 대행, 또는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구조로 악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즉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법원이 그 신청서나 취소결정문을 송달하거나, 집행해제를 위해 등기 말소·은행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법원 송달 또는 말소·해제 절차 중 어느 경로로든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점은 현재 제출한 문서가 가압류취소신청인지, 가압류신청 취하인지, 그리고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번호 기준으로 법원 접수내역과 송달내역을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라기보다 사업자 간 공사대금·용역대금 미지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자를 그대로 전제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업자 간 금전채무는 상행위로 보일 경우 상법 제54조의 연 6%, 그 외에는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디자인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계약 상대방, 발주 주체, 지급 약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