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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은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모욕이나 기타 협박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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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구성은 분양수 or 입주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입주자와는 구분되며, 입주자는 세대 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사용자로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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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스마트폰을 강도당하면 어디로 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소매치기 들이 고가의 휴대폰을 절도하는 경우 이를 중고 폰으로 해당 잠금 장치 등을 해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고 분실신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부품을 해체하여 리퍼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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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의 수준이어야 하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반격, 공격행위를 가하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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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금액의 금융차용건으로 소송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에 대한 절차와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하여 소송 제기의 실익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소 비용으로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330만원 선이 가장 낮은 보수 수준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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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먼저 진입한 차량보다 더 우선하며, 일반적으로 먼저 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20%, 나중에 진입하여 충돌한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이는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진입 시 양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진입한 차량에 주의했어야 하는 점도 고려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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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의 채널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렵고 유튜브 자체에서 필터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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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를 통해 잔여 외화를 환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좌지급 등으로 비대면 거래시 이를 범죄수익의 세탁 경로로 보이스피싱범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시중은행이나 직접 대면 거래시에 환전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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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같은 방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녹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을 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알수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로 통신비밀 보호죄 위반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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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에 대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금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이유로 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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