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처분으로 처분 금지가 된 점에서 매매가 불능일 수 있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허위 사실적시 행위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소는 할 수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방기본법 위반은 그 피해자가 상가 주인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이후 합의서 제출 등이 양형에 도움은 되겠지만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처벌의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양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선처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신 후에 합의서 및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의로 시청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보고 바로 닫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 즉 18만을 관리비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관리비가 10만원으로 위의 모든 항목에 댛나 이용비용 등으로 포함 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의 제기하고 조율을 했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 문언대로 해석을 하여 18만원 전액은 임차인이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습니다.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별도의 징역형 등이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를 각 회사 별로 각 직함별로 사장, 회장, 기타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