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받은 기록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

Question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까요? 수형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병역 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는 징역형을 받은 자로 벌금형의 경우 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