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디엠의 경우 공연성 충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전역하는 경우) 일반 범죄들은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군인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분을 상실하여도 그 죄는 분리되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턱이 2.7m가 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과실의 일정 부분은 관리주체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가 심판 되었지만, 합헌으로 결정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시 본 건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 지면 위헌의 판결이 내려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일반 형법에 대해서는 고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 받은 뒤 10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에 있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