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규율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최초 민원신고 및 적발 후 3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이 이루어지며,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1대당 ‘견인료 4만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분은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데, 대표자라고 하여도 주식회사나 법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겠습니다. (1) 조세채권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당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부부 간의 부양의무(민법제826조①),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민법제837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③)등이 해당됩니다.또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형량을 가지고 실제 판결 내용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추후 은폐하려는 시도 등과 죄질을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최저 생계비 이외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추심, 전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은 추가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실제 위의 경우에 해악의 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