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고가 준비서면 늦게 내서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 하는 서면은 추후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4
0
0

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4
0
0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사형이 집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고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으로 파악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0
0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량은 단순히 검사의 입장에서 법원에 이정도의 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법원은 심리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나오는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0
0

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년이하의 징역 보다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4
0
0

기기 개통전 단순 확인으로 개봉후 철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전에 위와 같은 위약금의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40%의 위약금(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04
5.0
1명 평가
0
0

성매매 특별법적용되는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인 성매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4
0
0

업무 중 휴대폰 사용도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 적용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측의 내용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중 휴대폰 사용 위반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4
5.0
1명 평가
0
0

외국에서 이혼한 후에 한국에서 재혼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혼인 관계가 없다면 , 또한 외국에서 이미 이혼 상태라면, 국내에서 혼인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혼인을 다시 하는 경우 중혼 관계로 국내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0
0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누가 했을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위반시 신고 방법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