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건축물도 불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인근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 군, 구청의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 하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행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까지 내려 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