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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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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파산선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와 강제집행은 별도이고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 이후에 법원에서 경매하고 경락을 하여 낙찰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청산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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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채무액 한도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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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전세금의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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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 세입자가 원룸을 뺀다고 하는데 벽지가 변색되었는데 변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자연 마모 등인 경우라면 새로 고쳐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이 상당한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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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보석의 청구시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에서 질병 등의 사유를 주로 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병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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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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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이 3억8천만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의 후측을 들이받았답니다. 운전자 여성은 얼굴을 감싸고 곤혹스런 표정을 짖는데, 만일 이것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할 수 있고,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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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들은 거의다 잡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거 가능성은 다르며, 무엇보다 투자 사기의 경우 대규모, 기타 사기의 유형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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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골절 발견 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한 후유증이나 골절 등의 부상이 있다면 합의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미쳐 알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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