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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자기 미행 당할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거나 상점이 없는 경우 긴급하게 지인에게 위치를 알려 통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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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상사에 관한 기본 법률로 등기 의무, 기타 회사 설립, 청산, 이사 등 각 각 기관의 규정이 있어서 기본 법률이 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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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인터넷 소액사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의 감독 책임 위반을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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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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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서는 긴급성, 정당성,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하여 인정이 될 뿐,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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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일반 장난전화와는 다르게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업무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형법 제137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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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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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무인점포에 ( 훔치자 걸리면 100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도 등에 대해서 합의안으로 제시할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이고, 이 경우 상한선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지나친 범위로 보아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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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를 하고 있지 않고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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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하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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