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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유는 무엇이 가장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의 경우 그 원인 관계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에 의한 경우 등 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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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고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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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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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난 점에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이를 알렸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차량에 연락처를 두고 왔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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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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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의 현행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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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에게 신분을 물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당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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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확정후 채무자 급여압류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은 최저 생계비 이내라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급여가 있는 근로자라면 급여의 1/2 금액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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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점유자(임차인) 및 소유자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둘 중 어느 누구에게 라고 하여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발송하여야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라는 부담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 등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 내역서, 공사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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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선고될 수 있는 처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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