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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민증검사 안 하는 편의점 어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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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보내봤는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속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 연락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쉽게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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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복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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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말고 변호사 사무장이 와서 도와준후 수임료를 받는다는데 법무사 자격증없는 사람이 모두 관여하면 추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의 행위로 보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법무사의 업무 행위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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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돈을빌려갔다가 갚지않고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의 재산 범위 내에서 청산을 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채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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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군인이라고한다면 군인의 월급도 압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사인 군인의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며, 군인 연금 등도 금지 채권이나, 병사가 아닌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의 급여 등에 압류는 가능합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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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사망전 쓴 각서나 사인등 이런것이효과가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망하기 전 작성한 차용증, 대여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속자는 효력을 주장하여 채권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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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애들이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전부인이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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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주소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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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의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낮추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론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이 실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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