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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예약금 판매자 일방적인 취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고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배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소액심판이라고 하여도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 절차 등은 매우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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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남도 태안 붉은노을 축제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풍 주의보로 인하여 다행히 대피가 사전에 잘 이루어 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에 의한 사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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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의 절차 등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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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다른 주소로 오배송되었는데 택배물을 가져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로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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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통매음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의 의도가 더 있어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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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브랜드가 상승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ESG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신뢰와 기업 가치를 재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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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계약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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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에 기계를 조작하게 되어있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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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중개인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가 아닌 이상 재계약, 계약의 연장에 반드시 중개인이 이를 주선하거나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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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호를 자주변경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를 변경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동일성을 가지고 영위하는 것으로 채권 채무가 그대로 귀속 되게 됩니다. 오히려 상호변경에 따른 등기 변경 의무가 있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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