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음란물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처벌이 되나요?
한국사이트는 잡는다카는 이야기 많아서 덜덜떨려서 중국현지사이트꺼 보는데 아청만 아니면 시청이나 다운으로 문제되진 않겠죠? 교육관련 공뭔 준비생이라 쫄립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시청 등에 대하여도 처벌이 될수 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된 음란물에 해당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이 아니라면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또는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론 처벌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 따라서 중국음란물사이트에서 위 음란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이트의 경우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음란물이라면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국 사이트라면 현실적으로 수사력이 미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시청이나 소지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