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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 그 흥정의 범위가 과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형사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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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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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를 받은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 (방조 등)인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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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디 높으신 분이 통정 매매로 보이는 문자나 대화록들이 다 있는데이 통정 매매는 이런 거로 못 잡아내는 건가요 그래서 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등의 내역 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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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음주취소 별금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비자를 위한 인터뷰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범죄의 형사 처벌 여부를 가감 없이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음주운전 등의 비교적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면 다소 다르게 볼 여지도 있지만, 비자의 발급 여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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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상에서 싸웠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불분명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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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회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됨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기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책의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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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개인회생.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되나요 ? 집은 자가인데 담보대출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으로 자신이 소유인 재산이 있다면 변제 자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경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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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 상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합적인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각 사무소 별로 유료 상담의 액수를 미리 고지 받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30분 단위로 10만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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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하는 사람과썸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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