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에서 한번씩 방송이 되는게 부부 교환섹스

스와핑 인데요 그런데 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그부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협의된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와핑에 금전적으로 대가가 오고 간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대가 없이 스와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