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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한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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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혹시라도 지연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전날가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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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안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윤창호 법은 윤창호 씨가 2018. 9. 25. 경 만취 상태로 운전한 가해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사 처벌의 의견을 모아 개정된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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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약정한 차용증, 금전 대여 (대차) 계약서의 경우, 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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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이 처분을 막을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발령 법원에 채무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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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욕설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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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제시가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 제시가 폭행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입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제시와 주변에 있던 자들을 모두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세한 수사 내용을 추후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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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스스로 신원을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친구분의 특정이 되지는 않아 이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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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2명에게 모욕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두명 모두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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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 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사상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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