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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할 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은 결산을 확정한 후 연1회의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법률 / 기업·회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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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등본, 결정문, 판결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같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명령 결정문이 수일내로 송달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발령 이후에 7일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 송달 받은 이후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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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에 기하여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 그칠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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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게는 형법이 아니 폐기물관리법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 처벌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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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재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으로 해당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전혼의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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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재혼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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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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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 그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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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그 죄책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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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어떤 욕을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타인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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