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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한도나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월세 인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직전 계약 기간의 월세에서 5% 이내로만 인상하도록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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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안내고 있는 임차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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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질의 내용대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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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이를 이유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세입자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와의 문제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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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다시 돈을 채워넣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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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타부서의 자료를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생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문서를 다르게 제출한다고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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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을 공인중계사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서류는 인터넷을 찾아서 준비하고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이 있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작성에 관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집주인과 함께 협의하여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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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고소하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녹음을 하지 못하여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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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지연금을 몇프로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지연 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나기 전까지는 민사법상 이자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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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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