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판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해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 체포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라면 2월 2일 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그 임대인은 이전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아 보증금의 반환 등 의무를 지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8세 이하 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양형상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의하여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