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ㄷㄷ여대 시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Question

구상권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학생들이 빚을 못값게된다면 벌금형 선고가되어 전과자처럼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긋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 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는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범죄기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될 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