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ㄷㄷ여대 시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구상권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학생들이 빚을 못값게된다면 벌금형 선고가되어 전과자처럼 흔히말하는 빨간줄이 긋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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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 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는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범죄기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될 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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