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바뀌지않으면 학교폭력 사라지지않을까요??
지금도 학교폭력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되는데...소년법이 사라지지않는 이상은 도저히 사라지지않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으로 촉법 소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한다고 하여 학교 폭력이 근절 되지 않는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나 소년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과 학교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주로 문제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 밖에서 절도나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