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로 하여금 모자이크 등 다른 차량, 개인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찰의 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CTV 열람/제공 권리 근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3.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론 등의 경비행체 역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음주한 사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군무원)이 영리 업무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한 중고거래에 따른 수익, 앱테크, 주식 투자 등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 영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법에 의하여 패션 문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이후 전입 신고 전까지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나 후속 임대인 모두 해당 목적 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특수손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청구를 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인 경우에는 보험의 부보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및 그로인하여 업무상 치상이 된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폭력행위자에게 뭐가 되었든지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불처분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