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 그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그 죄책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타인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 사실 등이 알려져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과거의 사실(전과, 성형 전 사진 등)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의하여 적시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부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아니므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승인을 받아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20,000원)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오피스텔의 상업적용도로 분양을 받아 상업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