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사용하면요

Question

만약 누군가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다른 3자가 그 카드를 획득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형량 같은게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용만 해도 정해진 형량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처벌 받는건 맞을거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