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임대인인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과 계약도 가능하긴 합니다. 부동산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추후 임대인의 영수증이 필요한 점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시에 처분에 대한 보관 기간을 정해 놓고 면책 약관을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후 임차 계약 기간 이후 1개월 보관 뒤에 임의 처분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 기입하시면 되고 자기자산에 부동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소제기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금 등을 개인 통장으로 임의로 입금 시킨 행위는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대표의 해임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한 이유'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아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즉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 뒤늦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