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월세계약 시, 금액 범위 설정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친구와 월세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소유주 실거주, 친구가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할 예정인데, 월세 계약 시, 적정 금액 범위가 있을까요?

현재 해당 아파트 월세 거래가 보통 1000/80일때, 제가 친구라고 500/5로 마음대로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 기존 거래금액의 몇퍼센트 이내 계약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도 아니고 단순한 지인관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반드시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에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