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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로 곰팡이 문제 및 집주인측의 묵묵부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요청에 임대인이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직접 수리 후에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으므로 지속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고 곰팡이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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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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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책정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착수금이외에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별로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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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의 매매계약은 그 부모가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거래이긴 합니다. 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법상 취소로 물건을 반환 받고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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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8조에 대하여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부터 3년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을 여지가 있고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그전에 청구 등의 사유나 계속 근로제공하였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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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유죄일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최하 5년 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인지, 미수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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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고 취소해도 배임에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과실로 사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배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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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을 활용해서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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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단기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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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블로그 리뷰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상대방 업체가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적극 방어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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