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 SNS를 보다 제가 배경으로 올라있는 사진을 봐을때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의 SNS를 보다보면 뒷 배경에 여러사람들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의 배경으로 올라 있는 사진을 봤을때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므로 배경에 자신이 찍힌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라기 보다는 초상권침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의 게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라기보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뒷배경으로 나온 사진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그게 본인인 줄 식별이 가능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