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결격사유에서 기재된 자격정지는 형법상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완료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자가 운행한 경우라고 하여 무보험 이륜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면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입니다. 또한 벌점도 각각 30점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 청소비 등이 적용되며 직접 청소하신 경우 등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 현금 카드 기능이 아닌 복지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질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가 있었다면 위조 사문서 , 동행사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치사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