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면 결격기간이 1년 입니다. 만약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한 것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일자가 확인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남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기일 이후 2-3일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전사소송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라면 이사를 가신 이후라고 하여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될만한 일에 대해서 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반드시 구조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6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남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적발 되는 횟수로 보면 적발 되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에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범율이 비교적 높은 바, 좀 더 중한 처벌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