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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사가 되면 어떤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위원은 사측과 근로자의 복리 후생 등을 위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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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약만이 제외된 것이라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지속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하여 신규로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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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칫 협박을 통하여 금전 지급을 강요하는 공갈범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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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매매할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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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행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계약서 등은 반드시 중개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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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항소장 날짜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인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점에서 1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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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사업자 명의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는 같아야 이에 기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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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중 50만원을 차감하고 950만원만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 상당으로 위의 금액이 공제된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잔여 5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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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 하나를 전세게약한 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전대차인 바, 전세권자(질문자 측)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사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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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아닌 폰으로 사진찍어서 진행이되었습니다. 계약파괴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이는바, 신분증이 원본, 사본이 아니라 사진만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허위로 보아 계약의 해지를 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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