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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때문에 놀랐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 당황스럽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갖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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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할 때 팩스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 사건 기록 열람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사건관계인 :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
법률 / 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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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3만원만 내면 벌점은 없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으므로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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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았어요. 피신청인들에게 어떻게 상환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아 이를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서 집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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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로 제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 할아버지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법적 절차 진행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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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위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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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하는데 신분증검사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계 즉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계정이 허위 계정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가 만약 이를 사용하여 10시 이후에 이용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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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11월까지인데 3달 전부터 고지를 했는데 수수료와 월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의 합의 해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기 까지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건에 동의하여 중도 해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차인인 질문자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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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주요 범죄도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행위를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그 신분에 따른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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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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