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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기각은 즉시항고 할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 414조).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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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정도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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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이물질 관련 민사소송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물질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위생과에서 지도 등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치아나 기타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만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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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관악구청앞 레미콘 차량사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차한 레미콘 차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해당 사람이 근로자인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안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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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기전 매장 양도양수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몀 양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및 영업 양수도 계약의 형태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인수를 통해 임대인과 양도인 , 양수인 3자가 임대차 계약인수약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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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임대 후 월세를 못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차임의 미지급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의 지급과 함께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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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 상품을 도로일부 적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도로법」 제97조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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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본이 3년이라고 하는데요. 단축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은 3년이며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조기 상환이 있지만 애초에 법인 회생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채무라면 회생 절차가 필요없이 채무 변제의 여력이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조기 상환은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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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로 185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 할 수 없고 급여도 그 범위 이상을 할 수 없는데 위의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점에서 질문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하여 185만원상당, 아울러 급여가 주로 지급되는 계좌 인 점을 소명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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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국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것을 완납하면 신용점수가 바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점수의 하락으로 인한 점은 지속적으로 신용 거래를 통하여 점수를 높여야 할 것이지 완납 직후에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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