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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후 바로 건물주 변경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의 월세에 있어서는 월세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규 임대인이 월세의 인상을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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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야 특정성이나 공연성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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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시아버님 상속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 자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이상 만약 유류분 청구 등을 하는 경우 상속포기한 내용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이유는 없는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후 질의 주신 것처럼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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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같은 것이기 라기 보다는 계약 등에 신빙성, 정확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의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과 그 등본상의 대표이사와 정확한지, 계약의 주체가 대표이사인지, 인감날인과 인감날인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명확하게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인감날인 자체를 교체 하거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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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과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 즉 SNS 계정을 욕설 없이 올린 행위 자체가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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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 중 특히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쉽게 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개인 이동 장치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점에서 16세 이상인 점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남용하는 경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추가 인증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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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대인 사망(월세 입금 및 계약서 재작성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인의 사망의 문제는 있지만 상속인 역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임대인 상속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확정일자가 기존일자로 지속 유지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순위를 확인하신 후에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는 상속분할 합의서 나 명확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확인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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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초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서 다시 결정요건을 판단하므로 임대인 수사현황, 주택의 시세 등이 변동됨에 따라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음.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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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에 욕설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 즉 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타인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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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남은 음식 포장해 달라고 하실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은 음식의 포장에 대해서는 추후 식중독이나 배탈이 날 수 있어 음식점에서는 추후 부득이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중하게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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