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이란 어떤 경찰인가요?

Question

이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보내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다고 하던데

이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어떤 경찰인가요?

처음 듣는 경찰이름이가가지구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일을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법 경찰관이란

주로 특별법(산지관리법 등)에 관한 행정단속과 형사처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