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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3년차 임차인입니다.어제 비로인해 천정이 얼룩 짐 주인이 심각하지 않다며 그냥 살아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비로 인한 경우라면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 등이랑 임대인이 임차인이 책임없다고 한 진술 등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추후 원상회복 관련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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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심과 동일한 수준이고, 변호사 보수는 별도로 개별 변호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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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시거나 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연인 관계에 있었다면 위의 행위를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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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시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고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명확하게 재계약 계약서를 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보다 부념ㅇ하게 규정하는 점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재계약에 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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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침 뱉는 행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는 손괴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위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형법적으로 이를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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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 이어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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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역서 법원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내역을 발췌하여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른 관계 없는 부분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제출하시는 경우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삼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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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거 모르고 전자담배 판매 후 사후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성인만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이고 수험생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 질문자가 애초에 미성년자를 인식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판매업자도 아니고 중고거래로 인한 점이라면 관계법령상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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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건인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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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 해외서버 추적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주로 서버나 근거지를 두고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의 경우 해외의 서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범인들에게 국내의 사법권으로 수사나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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