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면 자동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것이 진행되나요?

Question

곧 전세만기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의 집주인의 태도로 보건데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이 안들어 올것이 분명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도록 반환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한 것이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아 등기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별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