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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애니메이션에 대한법률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그러므로 동영상이나 기타 화면, 사진, 애니메이션도 음란물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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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인은 얼마의 기간을두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통지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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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중 사건사고에 대해서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의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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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계약 해지 시 받았던 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양도의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할 지는 검토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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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확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 :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문의 응대신고 접수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법률 / 폭행·협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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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계약금을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수강료를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의 위약금은 공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미리 구두로 알린 경우라면 이를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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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모욕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받을 처벌과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과 휴대폰 손해배상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 보시되, 위의 내용만으로 제안 드리면 약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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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림작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대상으로 그림그린다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대상(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만화 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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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13명이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 구조조정하고 대표 혼자 남은 회사는 법인회사를 유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사업자로서 1인 회사로 운영을 할 수는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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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과 산재보상 보험을둘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개별 보험 약관상 이중 보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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