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행중에 신호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면, 멈춰야 하는건지. 빠르게 이동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가도 앞 신호가 엉켜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멈춰있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통과 중 황색등이 된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라는 취지이나 이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하지만, 진입 이후 변경된 경우라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노랑불로 바뀔 경우 멈추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속도 때문에 급정거할 경우 오히려 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지나가는게 사고 회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주황불이 되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주황불이 되면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